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히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과거 재임 시절에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러한 영토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나마와 덴마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같은 주장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글에서는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의 역사적, 전략적 중요성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을 분석해본다.
1. 파나마 운하: 미국의 전략적 자산 재확보 의도?
파나마 운하는 남북 아메리카를 잇는 파나마 지협을 따라 조성된 약 80km 길이의 인공 수로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해상 루트다. 이 운하는 미국이 1904년부터 1914년까지 건설했으며, 이후 1999년까지 약 95년 동안 미국이 통제해왔다.
운하는 세계 해운과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은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과 오마르 토리호스 파나마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조약(Torrijos-Carter Treaty)’을 체결하면서, 1999년부로 운하의 완전한 통제권이 파나마 정부에 이양되었다.
현재 파나마 정부는 운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확장 공사를 완료해 더 큰 선박의 운항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는 글로벌 무역과 해운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재통제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최근 다시 이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운하 운영권을 상실한 것이 전략적 실책이었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위해 이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주로 두 가지 핵심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우려다. 현재 중국은 파나마 운하의 주요 이용국 중 하나이며, 2017년에는 파나마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운하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둘째, 미국의 전략적 군사 거점으로서의 가치다. 파나마 운하는 미 해군의 핵심 루트 중 하나로, 미국이 이를 다시 통제할 경우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주요 항로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파나마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미국이 운하를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 그린란드: 미국의 북극 전략 요충지 확보 구상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섬으로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북극권에 위치한 이 지역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천연자원 개발 가능성과 북극 항로 개척 등의 이유로 많은 국가가 주목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자원 개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해상 루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은 1951년 덴마크와 협약을 맺고 그린란드에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미국의 북극권 방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재언급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재임 중 덴마크 정부에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를 일축했다. 당시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트럼프의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표현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덴마크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북극 전략적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 주민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영토 확장 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그린란드를 매입하거나 강제적으로 편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로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5.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편입을 언급한 배경에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전략적 요충지 확보라는 목표가 깔려 있다. 그는 미국이 과거보다 세계 경제와 군사적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토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적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내외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6. 미국 내 반응과 정치적 영향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지지층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강경한 외교·안보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이러한 주장이 국제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7. 국제법적 쟁점과 외교적 파장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는 각각 파나마와 덴마크의 주권 하에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미국이 이를 강제로 편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대 국제법에서는 무력이나 경제적 압박을 통한 영토 확장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할 경우 파나마 및 덴마크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행보를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향후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의 주장이 미국 정치 및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향후 미국이 파나마 운하와 북극 지역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에 따라 국제정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